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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기한 두고 여야 공방 김무성 "野, 미적미적"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1 [10:1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머지않아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이제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운영하자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야당이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며 “4월 29일 재보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그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체개혁안을 비롯한 모든 것은 다 보여줬고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의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면서 “야당은 지금처럼 더는 미적미적 정당, 눈치 보기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개혁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변화에 대응해 진화하는 자기수정의 과정”이라고 거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개혁을 못 하면 변화에 대응을 못 하고 결국 진화를 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금석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야는 똑같이 개혁 공동체”라면서 “지금 사회적인 합의로 저항 없이 해 보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연금이나 노동시장개혁 등을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28일까지의 기한을 채웠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오는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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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ㅜ언 2015/04/04 [16:25] 수정 | 삭제
  • 1. 국민연금보다 평균 2.4배 더 내고 평균소득대체는 1.9배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하라. 위헌소송 제기하라. 3. 정부가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해야 할 지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위헌소송 제기하라. 아니면 집단소송이라도 제기하라. 4.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법 개정하라.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5.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박탈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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