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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ㅜ언 2015/04/04 [16:04]

  

  개혁?

  1. 국민연금보다 평균 2.4배 더 내고 평균소득대체는 1.9배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하라. 위헌소송 제기하라. 3. 정부가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해야 할 지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위헌소송 제기하라. 아니면 집단소송이라도 제기하라. 4.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법 개정하라.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5.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박탈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