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새정련의 개혁후퇴 무늬만 우클릭

◆굳이 복잡한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열불 터지게 만드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의 행보에 염증을 느낀 표심이 이번 4,29재보선의 결과로 나타날까? 국가부채 증가와 연금 적자보전으로 한해 3조가 필요한 마당에 여야는 연금개혁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힘을 합쳐 묶어놓고 재보선과 총선을 넘기자는 심산이다. 여기에 오로지 선거를 앞둔 새정련은 여당 보다 후퇴한, 공무원들에게 관대한 안을 만지작거리며 우클릭 기만적인 제스처만 보이고 있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이고, 부가 옵션으로 80세 장수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늦추면 될 간단한 사안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후손들에게 빈 곳간을 물려주자는 집단적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공무원집단은 여론주도층들이다. 공무원 100만 가족까지 400만이 선거에서 더 깍는 정당을 표로 심판할 것이기에 여야는 두려워서 포탄의 신관을 제거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

정부안이 가장 현명한 소득재분배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과감한 삭감을 주장했다. 혁명적 개혁으로 공무원을 잃는 대신 국민을 얻겠다는 술수이다. 어차피 2년 후면 명이 다할 정권이기에 퇴진 후에 국민들의 평가를 좋게 받고 싶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 다음이 새누리당의 의견이 개혁적이고, 새정련은 개혁이랄 것도 없는 미미한 수준의 여의도 공무원 집회에서 8만 명이 외친 안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아무리 정권욕에 눈이 멀었다치더라도 한해 3조 적자를 국채로 메꾸자는 새정련의 우클릭 갈지자 행보는 이미 서민대중으로부터 대안부재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새정련은 이번 재보선에서 4전4패의 민심경고를 받고나서야 화급히 좌클릭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 폭침을 5년만에야 문재인 대표가 북한소행이라고 인정했고, 보수의 국부 진보의 독재자 살인자로 평가받는 이승만 박정희 묘역에 홀로 친노가신들을 데리고 참배했다. 박지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는 당내 정체성을 지도력으로 중도의 표심을 얻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사드문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안보유능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재보선에 각인시키고 새정연을 기회주의적 무정체성의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술수이다. 새정련은 사드배치와 북한인권법에 뭉그적거리면서 애써 관심도 없는 종북논란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요량으로 침묵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두문제는 정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다. 북한을 흡수통일과 붕괴의 대상으로 여겨 대북경협 및 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 정권의 보수적 안보관이 확실하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을 들어 북한과 한판 붙어도 승산이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여론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새정련은 사드배치와 북한인권법에 굳이 개입해서 여당과 논쟁하면 안보무능 정당으로 중도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묵언중이다. 야당의 지도자라면 물론 국가방위의 의무가 있는데, 굳이 해병대에 가서 장갑차를 타고 저격소총으로 엎드려쏴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당내 386 이념투쟁에 이골난 학생회장 출신들의 진보적 남북화해 통일론이 수그러들진 못한다. 정청래 의원이나 설훈 의원 같은 분은 엄밀히 말해서 문재인 대표의 안보 우클릭 대결적 남북통일론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인영 임수경 의원 등은 엄밀히 말해서 학우들이 강의실에서 취업준비를 열심히 했을 때, 젊은 혈기로 거리에서 이념을 화염병으로 표출했던 열혈적 애국지사(?)들이다. 이분들은 진보에선 애국적 우국지사이나 보수에선 사상검증과 남북통일론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석기 투옥과 통진당 해체를 가져온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새정련이다.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새정련 내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기획으로 저지른 통진당과의 선거연대로 인해서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관악을에 당선시킨 이상규 의원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듣보쟙도 못한 청와대 근무자를 지역일꾼으로 둔갑시켜 맞서게 하고, 공장과 땅바닥에서 서민대중과 함께 해온 정동영 의원마저 분열주의자 철새로 낙인찍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130석을 가지고도 지난 8년간 여당에 대해 보다 참신하고 대중적인 입법활동을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막 천막치고 겨우 두 군데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대표주자 정동영 천정배 출마자를 흠집 내는데 열을 낼 게 아니다. 그 시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북한인권법에 선거 전 당론을 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새정련의 얄팍한 지연전술에 새누리는 벌써 백미터는 앞서나가고 있다. 그런 꼼수나 부리는 정당이 정원을 잡기엔 대안부재 권모술수당으로 전락하여, 보수에게 조롱받고 중도에게 답답한 의심을 받으며 진보에겐 밥도 죽도 아닌 잠깐 무지개 헛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국가재정 안정화와 소득재분배란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게 당연지사다. 앞서나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여당 보다 후퇴한 안마저 선거전략상 미루는 것은 썩은 정치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공동정범으로서 이번 재보선에서 서민대중의 냉엄한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여당 보다 후퇴한 새정련 주자들의 완패로 끝날 지지층 분열은 이런 연유에 기인될 것이다.

130:2의 야권 재구성이란 거대한 저기압이 태풍을 만들 것이다. 단언컨대 새정련은 이번 선거에서 풍비박살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야당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똥뚜껑을 닫는다고 파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지 새정련에게 되묻고 싶다.

그나마 지난 총대선을 말아먹고 통진당과 연합하여 국민혈세를 축내게 한 이번 선거에서 새정련이 살길은 딱 한가지다. 승패를 알 수 없는 재보선에서 그나마 야권통합의 불씨를 지키는 길은 3등 새정련 주자들은 자진 사퇴하여 국민모임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당선시키는 욕망 아닌 의무이다. 대다수 야권지지자들은 그렇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재보선에서 어깃장을 부리고 민심을 무시한다면 내년 총선 전에 야권분열은 가속화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안철수로의 선양(禪讓)만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유권자로서 요구했었다. 그러나 친노의 야망과 윽박으로 안 의원을 몰아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보수정권 10년의 집권과 최악의 취업 실업난과 가계 국가부채 폭증으로 귀결되었다.

아무리 덩치 큰 사자무리도 킬리만자로를 오를 수 없다. 조용필 선생의 가사에 나오는 표범처럼 눈 속에서 객사할 뿐이다. 총대선이란 거대한 히말라야 산을 앞두고 홀연히 단기필마로 나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은 이미 민심을 얻어 일이위로 상승기류를 탔다.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이미 독수리처럼 비상한 국민모임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총선에서 헤어지고 대선에서 만난다는 통 큰 결단이 새정련의 갈길이다. 여야 줄다리기로 판세가 불리한 새정련이 주자완주를 고집한다면 새누리 이중대 역할을 하게 되고 또다시 중도개혁적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꼿느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여움을 접고 냉정하게 말해서, 될사람을 밀어주는 도량을 발휘하라. 이것이  유권자가 바라는 길이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 야욕으로 국민여론을 등진다면 새정련의 미래는 분열과 힘 빠지는 일만 거듭될 것이다. 질게 뻔한데도 새정련 지도부가 오기와 군기잡기로 이번 재보선을 치른다면, 선거 막판에 될 사람 밀어주자는 역풍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