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때의 비리캐기를 주장, 노무현 부관참시용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리폭로에 초점을 맞춘 특검을 요구, 여야 격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여권이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단행한 특별사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뒤늦게 포함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현직 국무총리가 국정공백을 무릅쓰고 자진사퇴할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공세용 카드로 ‘성완종 특사 국조’를 꺼낸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특사 국조 요구가 친박게이트 물타기용으로 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친박게이트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역공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수용한다면, 특별검사가 여야에 치명적인 판도라 상자를 과연 열 수 있을까? <편집자주>
김무성, 성완종 특사 “떳떳하면 조사해보자”
문재인, “더러운 돈 안받아…특검하자” 역공
특검 방식과 시기 놓고 여야 ‘룰 싸움’ 격화
이 총리, 조기 퇴진으로 여야 ‘셈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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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성완종 리스트’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여당은 오히려 성완종 파문에 대한 특검과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뒤바뀐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야 ‘특검정국’
새누리당은 이 총리의 사의표명을 고리로 정쟁 확산의 차단에 주력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을 선제적으로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특검을 역제안하면서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당은 이번 파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월15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하지도 않겠다”고 했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중남미 순방에 앞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다”면서 “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내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알렸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에게 이 총리의 거취 문제나 특검 실시 주장 등 대한 당내 요구들을 모두 전했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질질 끌려는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만 동의한다면 이번 주례회동에서도 특검을 합의하고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 있다”며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이 전례 없이 특검을 하자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특검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여당 의원이 연관되어 있고,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을 여당이 추천한 인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간 공방 속에서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2007년 성완종 특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새누리당 친이계 쪽은 당시 특사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새정치연합 친노계는 특사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로 성사됐다고 반박하며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경위야 어쨌든 특사가 이뤄진 시기가 노무현 정부이기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 전 회장은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사면됐다. 이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로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성 전 회장 사면 당시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2005년 5월) 때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사면(2008년 1월)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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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에 대해 “이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이뤄졌다”며 “성 전 회장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 사면이 법무부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하였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두 번씩이나 특사를 받은 배경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성 전 회장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나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진실을 밝히려면 문 대표도 이번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도 그다지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는 ‘성완종 리스트’가 여권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도 여당의 주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규정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성수 법률지원단장은 이에 앞서 17일 자신이 법무비서관으로 주관했던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문제 삼는 것을 ‘물타기’로 규정, 새누리당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 단장은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당시 주요인물이 아니었고 징역 6월, 집행유예를 받은 성완종 회장이 사면받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억지이자 전형적인 물타기가 분명하다”며 “성 전 회장은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해 사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새누리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사면에 대해 계속 시비 걸면서 성완종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되면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사면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뤄진 만큼, 야당에서도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이례적으로 긴급 회견을 열고 여당의 특검을 수용하며 정공법으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당시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이 두차례나 참여정부 시절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 전 회장의 두번째 특별사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측의 부탁으로 노무현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 금품 수수 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지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러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 라인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사퇴 후 수사 ▲새누리당과 법무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불관여 지시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및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실현가능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될 부패청산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 마련 등 4가지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직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도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수 스탠스
여야 간 공수 스탠스가 이처럼 확연히 엇갈리자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관측과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통해 성 전 회장과 연관이 있는 여권 인사는 물론 야당 인사까지 과녁에 넣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부패척결의 기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일단 검찰 수사로 시간을 보낸 후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치적 담판을 벌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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