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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3일 오전 제4차 본회의에서 원전특별위원회 결의안 채택과 부산문화관련행정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30년 이상 노후원전이 입주한 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특별위는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시민감시단 조직, 원전 해체 센터 유치,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을 내고 활동을 끝마쳤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원전지역은 저인구지대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며 "폐로가 결정되더라도 핵연료냉각, 해체계획 수립, 복원 준비 등의 절차에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간 원전 주변지역의 침체는 피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원전 가동 중은 물론, 해체완료 이후에도 민간차원의 개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구적인 지역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 에너지 특구 혹은 지역재생 특구 등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전략 특구를 지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23개 원전은 국가전력의 30%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2020년까지 총 4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부산문화회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조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부산문화관련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병환 의원은 "부산문화회관 내 갈등과 시민 세금 낭비 등에 대한 의혹 해소의 필요가 있다"며 "문화관련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김병환,전진영,김진영,오보근 등 9명의 문화관련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17일~9월18일까지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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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의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인 종합계획 및 정책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주민 불편의 가중은 물론이고 효율성 마저 불확실해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FID방식의 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에 불과하고, 기기 1대당 15,000원(통신 비 + AS비용)의 유지비를 감당함은 물론, 1대당 200만원의 기기 값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가계 부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 현재 방식과 같이 추후 기기교체, 유지관리 등의 상당한 비용 상승이 동반되고, 또한 주민불편만 가중되는 시설은 부산시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유지관리와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차량용 RFID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