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국 첫 "제 세입 체납 통합 안내시스템" 도입

전남 광양시는 26일 전국 최초로 안내문 한 장으로 모든 체납액을 알 수 있게 하는 ‘제 세입 체납 통합 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에 비해 납부자의 인식이 낮아 납기 내 납부율과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됨에도 불과하고, 체납자들 대부분이 고지를 못 받았다거나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광양시는 체납 통합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4월 발송하였고, 5월에는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망라한 통합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인 5월과 6월 2개월 간 부동산, 채권(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압류 중인 물건에 대하여 공매를 추진하여 강력하게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탁우경 세외수입팀장은 "광양시는 2015년 세외수입 징수 평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에 수상할 예정이다"며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시민편익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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