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529억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부정 낙찰 받은 식자재 유통업체가 입건 됐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eaT’)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 까지 총 2600여회에 걸쳐 529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주 업체 대표 12명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지역 내 학교급식 업체 대표 피의자 이 모(남,44세) 씨 등 12명은 12개의 주업체 대표로 학교급식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3개~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이용, 투찰가능한 입찰코드를 부여받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 http://eat.co.kr)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실제로는 주 업체에서 모두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또는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 낙찰 받아 주 업체와 형식적인 물류 또는 식재료 발주 계약을 통해 각 학교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운영되며,부산지역 거의 모든 업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급식 주 업체 대표들은 현재 부산 지역 내 급식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200여 군데가 넘고, 이 중 실제 운영되는 업체는 40~50여 군데 정도"라며 "이 외 나머지 업체는 모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볼 수 있다. 현재 eaT시스템의 로또와 같은 낙찰방식으로는 업체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페이퍼컴퍼니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업체에서는 급식업체 등록 허가사항 및 업체 사후 관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업체 사무실을 현장 확인 한 결과, 사무실은 대부분 5~10평 안팎의 좁은 곳으로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문이 잠겨 있고 직원은 없으며, 내부 냉동․냉장고에 식재료는 없는 등 누가 보더라도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며, 실제 운영되는 급식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