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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 3대 문제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민주 부산 의원들은 "6월말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법을 무시한 절차적 위법성과 입지 평가에 불공정성, 깜깜이 용역 추진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공항 입지 평가 항목에 장애물 누락 확인과 용역 중간보고, OECD 국제교통포럼(ITF)에 포함된 지역자문회의에서 삭제 확인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후 실시계획 단계 검토 사항으로 법 절차 위반 우려 ▲ 용역사(ADPi) 신공항 입지 선정 가중치(민감도 분석) 4개 시나리오 제출했지만,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주체는 박근혜정부다'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 의원들은 공항 입지 평가 항목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인 장애물이 누락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12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측의 신공항 입지 선정 중간보고와 2월 24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OECD 국제교통포럼(ITF) 자문에 ‘장애물 및 기타 위험’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일관되게 포함되었던 장애물 항목이 5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지역자문회의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종합개발 매뉴얼을 통해 장애물 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동일하게 고려한다고 명시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과 제주2공항 뿐만아니라 2011년 동남권신공항 검토 때에도 ‘장애물’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은 “동남권신공항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와 ADPi 측의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후, 실시계획 단계 검토 사항으로 법 절차 위반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제2013-124호)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 시 시설기준 및 장애물제한표면기준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선정 과정이 아니라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어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 후 사후 절차인 ‘항공학적 검토’를 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27개 산봉우리 절개를 최소화해서 밀양후보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6월 23일 개정된 항공법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에 따르면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 법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항공학적 검토’를 포함시킨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역자문회의 과정에서 용역사(ADPi)는 신공항 입지 선정 가중치(민감도 분석) 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주체는 박근혜정부로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용역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라고 발표했다.
더민주 부산 의원들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온 국토교통부와 용역사의 깜깜이 입지 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장애물’ 항목을 국제 기준에 맞춰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지 선정 절차적 근거가 없는 ‘항공학적 검토’를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남권신공항 입지 조사 용역에 대한 ‘불수용 국민운동’을 넘어서 ‘범국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