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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과 부산시가 201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25년만에 처음 개최하고,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부산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더민주당과 부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최인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춘, 박재호, 전재수, 김해영 등 부산 의원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의 국비 예산 확보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중 한 쪽의 반대가 심하면 예산통과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라며,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의를 받들어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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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이 될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해운대 해일 위험지구 방재시설 사업’ 등 국비확보가 시급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더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4선의 더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더민주당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협치하는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어 의미가 있다“면서 ”5명의 의원을 뽑아준 부산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해 국비확보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부산 의원들이 큰 건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부산시민들이 5명의 의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부산의 경제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해운.조선업의 위기,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돕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부산 의원들의 국비확보 노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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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박재호, 전재수, 김해영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의 성공적인 추진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녹조문제 해결, 서부산권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원전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강동권 도시개발,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및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등을 위해 부산시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은 백양터널 통행료에 대한 부산시와 터널 운영사간 부당한 계약을 재협상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양터널 통행료는 부산시와 터널 운영사간 계약이 문제“라며 ”터널 운영사가 흑자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매년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 보전 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미래먹거리 및 일자리 사업 발굴에 부산시의 노력이 뒤떨어진다”며 “타시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예산을 잘 타가고 있는데 부산은 왜소한 편”이이라며 부산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군의 쥬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산의 입장을 묻고 지속적인 관측을 요구했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할 것인지,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통과에 앞서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 ▲상장 전 독점이익 환원 ▲부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에 본사 소재지 부산 명기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시당위원장은 “부산시의 시정이 개발 위주의 SOC 인프라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개발을 통한 성장도 필요하지만 도시의 관리와 재생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부산시당 갈매기 오형제 5명의 의원은 혼자 날지 않는다, 함께 날기로 결의를 모았다”며 부산시 국비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와 더민주 부산시당은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