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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45조9388억원에 부채율은 1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말 기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49조1255억원에 부채율140%로 가장 높았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의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3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266%, 경기도 209%, 울산광역시 197%, 충청북도 178%, 인천광역시 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순서는 대전광역시 14%, 대구광역시 28%, 광주광역시 32%, 제주특별자치도 45%의 순이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율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설공단 578%, 기장군도시관리공단51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이 점점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사업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능력있는 책임경영자 확보, 효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