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에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그 충격이 북핵실험의 50배에 달할만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더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한수원은 사상 최초로 월성 원전 1~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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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 해당하는 양산단층대는 오래전부터 활성단층대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차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연 평균 19.2회 발생하던 지진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1999년 이후 연 평균 47.6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2일 하루만 5.0이 넘는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000년대 들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진대응은 관측과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지진예방과 대응을 총괄할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국가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관측과 대응이 기상청, 국민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별로 나눠어져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진·화재재난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은 법,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하지만 지난 12일 강진으로 전국에서 4만 건에 가까운 신고·문의 전화가 119로 밀려들었다.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떨어진 물체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대피 중 다친 시민들도 있었다. 공포에 떤 주민들은 밤이 늦도록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지에 모여 쉽사리 귀가하지 못했다. 여진도 22여 차례나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재난 콘트롤타워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국민재난주관 방송은 먹통이었다.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시간은 12일 오후 7시 55분 이후였다. 1차 지진이 발생한 이후 10분이 지난 뒤였다. 뒤늦게 도착한 문자는 "[국민안전처] 09.12.19:44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지역 규모5.1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조의원은 “늦었지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진 컨트롤타워 신설 문제가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