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전력산업기반기금 4조 2천억원 관리 부실로 정부 쌈짓돈 노릇!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실에 의하면 전기요금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기구 의원은 “기금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전력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산자부는 ’12년 이후부터 국회로 부터 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한 전기사용자 부담 경감을 요구받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1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3.7%의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가 결산 심사에서 전력기금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확충방안을 마련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관련 사업비를 전년에 비하여 15.1%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 2016년 기준 이 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 2천억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 7천억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방만한 과도한 R&D 비용집행, 발전소 민원 해결 비용 활용, 원전 등에 대한 지나친 홍보비 집행 등으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러나 국회의 거듭된 요구와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기금의 운영은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재정법 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4조가 넘는 기금을 관리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형편없다. 산자부가 민주당 어기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까지 3년간 개최된 14번의 회의 중 출석 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 4조가 넘는 기금을 관리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형편없다.산자부가 민주당 어기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까지 3년간 개최된 14번의 회의 중 출석 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따라서 이 기금은 국회나 정부 타 기관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금을 관리해야 할 심의 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산자부 의도대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기금 설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전력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