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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광주 및 대전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광주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지검에서 광주시청 소속 전 정책자문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시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해서 광주 공무원 사회가 얼어붙고 있다”며 “지금 광주 전남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검찰도 나라를 살리려고 있는 조직이지 나라를 죽이려고 있는 조직이 아닌만큼 광주지검도 광주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시 행정이 올 스톱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도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 장관도 보조금도 대당 200만원 인상 지급하고 금년 8천대, 내년 2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고 중국에서는 4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광주시가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 광주시에서 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말고 사람 냄새 나는 수사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또 “청주지검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며 “생계형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돌아와도 생계 수단이 없으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이러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