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천안 병)을 27일 국회 본관 653호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만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정책과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양승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20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 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최대 현안이기에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가장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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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복지를 컨트롤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19대국회와 차별화된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3당 체제이기에 원만한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저는 지난 12년의 의정활동 중 10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복지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식품 안전 등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식견을 살려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저출산· 고령화, 빈곤, 자살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 의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가 민생을 위해 201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해 55조 8436억 원보다 3.3%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지요?
▲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복지지원 대상의 과소추계 문제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 8만명이나 감소, 기초연금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 변수인 물가상승률, 국고 보조율, 예산 집행률(수급률)등을 낮게 설정, 장애연금 수급자 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수, 발달 재활서비스 수급자 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등 복지 수급 대상자를 과소 추계
둘째, 복지사업을 위해 산정한 단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즉, 2017년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 영 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조사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에도 미달,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최 중증장애인 가산급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에는 많이 부족
셋째, 과소 편성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문제 즉, 의료급여 경상보조, 장애인 의료비지원, 선천성 이상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예산
넷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 즉,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경로당 냉․난방비는 매 년 정부가 편성을 하지 않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슷한 사안들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아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작 국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저소득층 보호 예산, 민생 예산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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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성 치중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화학, 후지 등 전범기업들은 일제 당시 조선인을 10만 여명 이상을 강제 노역시킨 전범기업들이다. 이런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에 지난 해 약 2조 90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금기’시 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 선열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고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노역과 죽음으로 내 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전범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임시정부의 적통을 무시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은 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는 군함도(일본 나가사키에서 약 18km 떨어진 섬. 모양이 일본 해상군함을 꼭 닮아서 군함도로 불림)에서 탄광사업 명목으로 조선인 수백 명을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엄청난 강제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은 군함도의 지하막장에서 죽어가면서 이곳을 지옥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범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을 김종인 전 대표가 공공임대 주택에 투자를 제안한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 제시는?
▲ 국민연금 공적투자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써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공공인프라 개발에 기금을 투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고정적 수요가 높은 공공인프라 개발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것으로 기금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정적인 투자수익 보장 효과와 함께 공공인프라가 대규모 확충되어 집이 없어 결혼도 못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와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진작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입니다.
우리당 박광온 의원이 이미 국민연금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내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위”에서도 후속 입법과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2053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1위,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와 맞불려 있는 이 난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생 관련 공무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민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 투입을 두려워해서도, 국가의 책무를 외면해서도 안 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례로 실제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과감한 국가재정투입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1등 공신입니다. 프랑스는 1994년 최저 출산율 1.66명에서 2012년 2.0명까지 출산율을 증가시켰고, 스웨덴은 1999년 1.5명에서 2012명 1.9명으로, 영국도 2001년 1.63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출산율을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대국이었다. 미혼모 자녀 국내 입양운동도 벌어지고 싱글 맘 지원책도 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보육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수당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입니다. 한국, 미국 정도를 빼고 OECD 국가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국가가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액의 현금부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정책입니다. 저도 지난 17대 국회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8,대, 19대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향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 거시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와 세종시에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임시역사 신세인 천안역사 확장 신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천안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천안 병 선거구는 광덕면과 풍세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 1·2·3동인데, 도농 복합 선거구입니다. 농촌지역인 광덕과 풍세는 농업진흥구역 중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풍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속 추진, 광덕산 주변 관광인프라 개발, 태학산 치유의 숲 조성, 차집관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동 등 도심 주거지역은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 완료를 통한 행정타운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한 종합 체육관과 종합복지관 설치,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 가능한 거리 내 고등학교 신설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 양 위원장께서는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해서 손 전 대표의 탈당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 손 전 대표님의 탈당을 인간적으로는 존중합니다. 선거치른지 6개월여가 지났는데 동반 추가탈당의 문제는 의원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국민정서가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준비안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민심이 천심이듯 현명한 판단을 할겁니다.
-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 2018년은 인구절벽이 오는 해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획기적인 개선, 노인빈곤 문제 등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의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법 제도를 구축하고 그에따른 예산확보를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