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1천만 시민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쌍두마차를 이루며 서울시의원 106명, 연간 서울시 예산 27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산적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운영과 시의회 현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향후 2년 임기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무엇인지요?
▲ 서울시의회의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9대 후반기 의회 슬로건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처럼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포공항역 승객 사고, 오패산 터널 총기사고, 미세먼지 파동, 지진문제처럼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잇따른 지하철 사고를 통해 노출된 안전관리 문제, 서울시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재 등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석탄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그 어떤 이슈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도시 발전의 오랜 역사 속에 가장 빨리 도시 노후화를 겪게 될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 건물, 1~4호선 지하철,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내진 보강을 통해 지진에 대비해야할 법과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
- 서울시 의회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정책은?
▲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이자 서울시의회 개원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본보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의회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이기에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의회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보다 전문적인 입법·정책업무를 위하여 전문보좌인력 도입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산하공기관장의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실정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조례제정권 확대를 이룩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의결하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지원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
-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환경이 급변하였고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전문화·복잡화·고도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민생 현장에서의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꼭 관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제20대 국회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하였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공감대를 넘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론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만연해 있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17개 전국 시·도의회가 협의하여 공조를 함은 물론 국회, 정부, 지방의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여론 수렴 및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이 오늘날의 시대적 소명이자 미래사회를 움직일 기본 질서임을 깊이 공감해주시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최근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 등 올해 들어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방지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도 서울 운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문제 발생 이후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안전장치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이번 김포공항역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바로잡고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와 관련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역은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다른 역사에 비해 최대 13배나 많은 곳입니다. 이미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교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대책에 따라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전 방위적인 감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임 김태호 사장이 서울 메트로 사장으로 옮겨가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2개월간 공석으로 내버려둔 것에 대해, 우리 의회가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을 묵인해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양 지하철 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부터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복지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하여 의장님의 견해는?
▲ 누리과정 등 서민 복지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대표적인 예로, ‘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과제인 ‘보육’을 지방에서 각자 해결하도록 방치해둔 것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즉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재정은 곧 파탄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학부모와 보육시설에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긴급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4.8개월분, 6월 27일에 2.6개월분의 추가예산과 9월 들어서는 12월까지 전액 긴급 예산지원을 마쳤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겨우 일단락되었으나, 이번 추경이 2017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인 만큼 내년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한반복으로 터지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고로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의 핵심 보육정책을 더 이상 무책임하게 지방정부로 떠넘겨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 자녀의 입학 특혜 등 우리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청년수당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 취업난, 주택난 등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법률상의 ‘협의’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허가’라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청년 정책을 추진해나가기에도 부족한 때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난주까지 청년수당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당초 3천명 지급계획이었는데 지원자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고, 도움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인 만큼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나섰어야 할 일입니다. 중앙정부는 무조건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은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응원하고 중앙정부도 선진 북유럽처럼 적극적인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 국민적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 또한 공감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뜻을 받들어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혼란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서울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