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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의당의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1일 오전 국민의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이번에 꼭 정치 분야에서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도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오히려 과거 헌법에 있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대통령이나 국회 등 대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국민이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저항권 행사에 나오지 않고도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도 강화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번에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라며 "선거제도도 바꿔야 하며, 10%의 국민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 30%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