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은 25일 서교동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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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화두를 던져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토굴생활이 어땠는가의 질문에 손 의장은 "아주 좋았죠. 자연과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며 ”(유시민 전 장관)왜 정치를 떠났으면 아파트에 살지 왜 토굴에 살지 그랬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앞에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저녁이 되면 별이 쏟아지고 밤에 반딧불이가 반짝거리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관 느낌은?
트럼프 취임식에 유일한 정치인으로 참석한 손 의장은 "섬찟했다. 제가 취임식 전날 19일에 웰컴 셀레브레이션 콘서트에 갔었는데 흑인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아시아 계통 사람도 저와 집사람 둘만 보였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나와서 '아메리카 퍼스트'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을 외치자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열광했다. 취임식 날에도 흑인은 안보이고 아시아계통 사람들도 몇 사람 안 보이고 중동계통 사람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며 “오바마와 클린턴이 들어올 때 트럼프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인데 청중들이'우우' 하는 야유를 아주 크게 하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거기서 제가 느낀 소감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열광적으로 트럼프에 대해 환호하고 힐러리나 오바마에 대해 '우우'하는 야유를 보내 앞으로 큰일이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TPP 탈퇴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의 미국 보호주의가 세계 질서를 흔들 텐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신차려야 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시대 한국의 운명은?
손학규 의장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은 유지인데. 한미FTA를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다. 나프타를 다시 하겠다, TPP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충격이 바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떳떳한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한미FTA가 한미 무역수지에서 우리가 좀 더 이익이었다고 하지만 한미FTA이래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만 30억불, 3조가 넘은다”고 강조하며 “그 금액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만 1만8천개이고, 미국이 한미FTA 이래로 가져간 서비스업 수입만 10억불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한미FTA가 한국의 무역수지를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한미 양국에 공동이익이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로스나 USTR 대표나 새로 만들어진 국가 무역위원회가 모두 강성이다. 국가 무역위원장은 켈리포니아쪽 대학 교수인데 중국 강경론자로 이 삼각 트리오가 미국의 보호무역을 제대로 지키며 국제적 압력을 많이 가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엄습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를 경제적 측면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정부가 대비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며 권력의 공백상태에 놓인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탄핵정국 끝내고 조기 대선으로 트럼프시대 대응책 강구해야
손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들이 움직일 수 없고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다. 저는 탄핵정국에서부터 탄핵이 될 때를 생각해서 국무총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권한대행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던 야당지도부에서 그걸 무시를 했죠. 대통령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히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85%나 되는데 미국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로 가면 우리 같은 나라는 정말 타격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 의장은 “1980년대 이후 우리는 세계화의 길로 들어섰는데 세계화의 길이 사실 저개발 국가, 저성장 국가에 피해를 준 게 사실이다. 세계화의 틀 속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빼앗아가는 자유무역은 부익부 빈익빈에 사회적인 격차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국내적으로도 이뤄지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이래 IMF 위기를 극복했지만 재벌은 훨씬 더 커지고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미국이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고 양극화를 평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사람만 고용해라. 미국물건만 사라. 바이 어메리칸스. 하이 어메리칸.’ 그러면서 모든 것에 국경세를 물리겠다. 외국에다 투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국내투자를 하라.”고 한다. 오늘 아침 뉴스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사장들을 불러놓고 압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요. 전 이것이 미국이 더 강대하게 만들지 못하고, 미국을 더 왜소하게 만드는 추락이 아닐까 싶다“고 예측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대규모의 반대시위가 이뤄지고 다음 날도 여성들이 반대 시위하는 것으로는 미국이 제대로 내부적 안정도 기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했다.
손 의장은 “미국이 자국 위주의 보호위주로 가고, 대기업 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 무역장벽을 치고 관세를 높이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가상승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고용절벽. 소비절벽. 수출절벽, 생산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무너질지 모르겠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고용절벽, 소비절벽, 수출 절벽, 생산절벽에 에워 쌓여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압력을 가해오고 있죠. 한진해운 배는 외국에서 기항하지 못하고 바다에 둥둥 떠있죠. 기항하면 압류당할 테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나라냐?는 생각을 하고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진 토굴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나라의 중심적인 과제는 일자리 창출
손학규 의장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중심적인 과제는 일자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며칠 전 발표한 청년실업률이 9.8%라고 하는데 실질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4년 동안 74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때 4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든 새로 만든 일자리 100만개의 75%, 즉 3/4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 LG단지, 분당 판교 테크노벨리다 좋은 일자리 만들면서 저는 기업 하나하나 유치할 때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그것부터 따졌다. 재벌기업을 개혁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일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했는데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따로 기술을 갖고 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없애버리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를 빼앗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이 돼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받는 임금이 겨우 50%이다. 과거에는 80%, 70% 자꾸 낮춰졌는데, 중소기업에 가도 나는 떳떳하게 연애도 할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제가 자신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재벌개혁은 크게 둘이다. 기업의 구조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중소기업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자는 상법 수준에서 순환출자를 끊으면 재벌의 총수가 전체 자산의 2~3%만 갖고 재벌을 소유하고 좌지우지하며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끊는 효과를 가져 온다. 중소기업이 만든 재화, 기술을 재벌이 갖고 가고, 재벌기업 내부 혹은 또 다른 재벌끼리 해나가는, 소위 족벌사회를 만드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하면 이익을 당연히 내 것으로 갖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공정거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 설밑인데 설밑에 시장 상황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 시장, 같은 장터, 같은 시간대 찍은 두개 사진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내수시장이 고용을 끊고, 임금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럼 생산업자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업자들이 감원을 한다든지 임금을 줄인다든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회 건설은 국제적 감각과 경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는 "제가 튀는 세상에 튀는 발언을 못하고, 튀는 행동을 못하고 하는 게 크겠죠. 그러나 전 우리 사회 과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거라면, 적폐청산에선 튀는 발언, 튀는 행동이 먹혀들어가겠지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누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누가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그때 적임자가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제가 LG필립스 파주 공장 건설하며 경기도지사 처음할 때 파주시 인구가 17만이었는데 지금 42만이다.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4년 동안 건설하고 싸우고, 싸우고 디자인하고 기공식 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첨단 테크노 밸리가 됐다. 거기 고용인구가 7만 2천인데 1년 매출이 70조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파주LG단지를 만들기 위해 제가 수없이 찾아갔다. 야간 작업하며 주민들 반발도 컸는데 공무원 시켜서 다독거리고 이해관계 들어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내부적 통합이 안되면 안된다. 전 그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저는 해봤고, 이뤄낼 자신이 있다“고 피력했다. ”개혁을 하되 안정적인 개혁을 하고. 안정 속에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 제가 강진에서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별만 세는 게 아니라 나서서 나를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로 나왔다."고 준비된 지도자론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