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바 있는 전경련의 실세인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영혼없는' 말 바꾸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재벌 총수들 또한 국회 청문회에 나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강변하며 대국민 창피를 당하는 일회성 통과의례로 끝났다.
특히 이승철 부회장은 지난 해 9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조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으로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줄곧 모금에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말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그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하며 자발적 모금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뒤집고 청와대의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이승철 부회장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5차 공판에서도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출연 액수, 출연 기업, 임원진도 모두 청와대가 정했다"며 청와대 개입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난해 9월 말경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며 언론과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안 전 수석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안 전 수석에게 전가했다.
하지만 지난 날 이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당당히 언론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주장을 스스로 뒤집으며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정경유착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승철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죄는 없어진가?
현재 전경련은 청산 대상인 이승철 상근 부회장 주도로 '조직 쇄신안'을 마련 중이라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법이 작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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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시인해도 위증죄는 고사하고 청와대 요청이든 아니든 수 백억원을 강제 모금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에 놀아나고 70억원을 강제 모금하여 보수단체에 지원하는데 앞장선 전경련이 죄가 없다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친 정부적인 관제데모 동원에 적극 개입한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과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인가?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더구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든 자발적이든 재벌들로부터 강제 모금하는데 앞장 선 그들이 “전경련 해체”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경련 조직 쇄신안을 만든다니 또 다시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껏 활보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자신은 피해자이며 죄가 없는 듯이 청와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일반 서민이 수백억 아니 수십억도 아닌 불과 몇 만원 때문에 감옥에 가는 판국에 이들은 치외 법권자들인가? 앞으로 또다시 제2의 허창수, 이승철이 나타나 권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여도 그대로 묵과할 것인가?
왜 다같은 사법고시를 하여 합격한 검사들은 밝히지 못하고 특별검사만이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지 검찰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성하고 제발 셀프 검찰 개혁한다는 소가 웃을 일을 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껏 검찰은 대형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셀프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전경련의 실세인 이승철 상근 부회장은 ‘조직의 쇄신안’을 만들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순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