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탄핵정국에서 권력공백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 대내외적으로 내치와 외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이 8일(수)오후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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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한반도평화재단(총재 한화갑)과 이동섭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내외경제TV.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국정치·경제의 개혁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준영 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 및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김수동 교수(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에서, 한화갑 총재는 "대한민국은 잇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대형 사건들을 통해 사상 최악의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민들의 자긍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국가 지도력의 부재와 사회적 분열 및 갈등은 극에 달해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재는 "한국 정치.경제에 대한 진단과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국가 대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여 새로운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87년 정치체제와 ’97경제체제는 우리 사회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에 달했다. 기득권을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정파적 이해나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이후 30년이란 시대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시대적요구이며 2017년 개헌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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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경제 개혁’이란 주제로 “한국은 70년 적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반 40년은 압축 성장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이룩했지만 재벌그룹을 탄생시켰다. ‘87년 헌법제정을 하는데 헌법특위 경제분과장으로 참여했는데 전경련에서 헌법정신에 재벌제제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압력이 심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대표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다. 국회에서 입법권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경제 대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이후 6명의 대통령이 통치했는데 단 한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세력 즉, 재벌세력에 의하여 농락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국민이 숭상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치.경제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번 개헌을 하지 못하면 또 한번의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대표는 “촛불민심은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보수. 진보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철저하게 분열되어 정치를 이끌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권력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로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을 이루어 협치 즉,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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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신중식 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사회를 진행했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이다'란 주제로 공공부문의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유력 대선 주자의 공공부문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하려는 정책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탄핵정국이 던진 정치체제의 개혁과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헌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정치체제여야 한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개헌논의를 꺼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개헌을 말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손영복 내외경제TV고문의 '서비스산업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전략',에서 아파트 대출이 금융산업의 주된 업무에서 금융 산업에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화,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은' 모바일 정당 도입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 전략' 을 발표했다. 특히 정 회장은 "모바일 정당 도입은 국가를 개혁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상의 핵심전략"으로 ”김종인 전 대표 중심으로 모바일 정당의 출범“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정 회장은 “ICT강국인 우리나라의 모바일 정당 태동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모바일 정당의 출범을 통하여 국가대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모바일 정당의 출현은 가입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한 확장성, 여론조사에 있어 부정확성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상향식 추천을 통하여 공천할 수 있는 장점을 역설했다. 정당정치에 있어 정당업무가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85%의 스마트 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면 기존 정당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를 맡은 신중식 전 의원은 “최근 정치,경제분야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인 논설위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대선 판도에 영향력 1위는 JTBC 손석희 사장, 2위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꼽았고, 현역 정치인 중에 대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12명중 10명이 압도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선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의 결단과 다음 행보가 정가의 관심사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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