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안보, 실용외교, 상생통일 등 외교안보 분야 3대 원칙과 9대 공약 제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외교안보 분야 3대 원칙과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광해군 식 실리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지키겠다”며 “사드 배치는 신중해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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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교안보 분야 3대 원칙으로 △유능안보 △실용외교 △상생통일을 제시했다. 유능안보 원칙에 따른 공약으로는 △한국군의 단독작전 능력 강화 및 전시작전권 환수 동시 추진 △‘3군 균형 발전법’ 제정 및 해·공군 전략무기 중심의 한국형 비대칭 전력 건설 △간부 중심의 정예군 육성 및 병사 봉급 인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실용외교를 제시하면서 △능동적 경제외교 구현을 위한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동아시아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해외공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동북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상생통일 원칙에 대해서는 △경평축구 부활,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등 남북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재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및 핵무기 불사용 선언 등을 내세웠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사드배치와 관련,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실리외교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진 광해군의 외교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위해서는 이념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명분과 실리 어느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하여 ‘수지’ 맞는 통상외교를 추진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중국 등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외교 협력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그의 4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을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