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이하 열전편찬위)>가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현 고위공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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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편찬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을 위한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연인원 628명중,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만 405명이다. 이 명단에는 지난해 7월 13일 발표한 1차 명단(99명)도 포함되었다.
이날 회견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한 인물 열전'을 제작 중인 열전편찬위는 405명의 명단을 이해동(청암언론재단 이사장), 김중배(전 MBC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홍세화(장발장은행장)씨 등 4명이 100여명씩 나눠 일일이 한 명씩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역사의 법정에서 호명했다.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역사의 법정에서 한 사람 한사람 호명되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인사들과 양승태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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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검토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헌법을 유린해온 그간의 대한민국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제헌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민초들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 권력자들이 총망라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한결같이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을 위한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헌법행위 유형 - 박정희 정권 209명으로 압도적 다수 포함!
반헌법행위 유형은 △민간인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적 사건 등으로 구분돼 있다. 민간인 학살 104명(중복제외 66명), 내란 86명(중복제외 61명), 부정선거 60명(중복제외 43명), 고문조작 221명(중복제외 129명), 간첩조작 92명(중복제외 65명), 언론탄압 25명(중복제외 10명), 문민정부 이후 40명(중복제외 31명)이며, 정권별로는 이승만 정권 170명(중복제외 112명), 박정희 정권 209명(중복제외 119명), 전두환 정권 171명(중복제외 117명), 노태우 정권 28명(중복제외 18명), 김영삼 정권 7명(중복제외 5명), 김대중 정권 1명, 이명박 정권 16명(중복제외 15명), 박근혜 정권 26명(중복제외 18명)이다.
주목할 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모두 10건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김기춘·김형욱·신직수 등도 9번이나 이름이 중복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모두 8번의 사건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공직자 최소 7인, 최대 11명 포함
이번에 선정된 집중검토 대상자 중 최소 7인, 최대 11인은 현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특기할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가지 사안과 관련해 선정됐고, 황 권한대행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수사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안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영역별 대상자 대법관, 대법원 판사 22명!
사법부, 검찰, 군 출신, 보안사, 중정, 안기부, 국정원 382명으로 최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모두 6명의 대통령이 반헌법 인물로 선정됐고, 국회의장 4명, 대법원장 3명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헌법과 법률을 관장하고 이를 집행하는 대법원장(4명), 대법관·대법원 판사(22명), 헌법재판소장(1명), 헌법재판관(3명)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직군별로는 사법부 40명, 검찰 69명, 군출신(영관급 이상) 111명, 보안사(CIC·방첩대·특무대 포함)33명, 중정·안기부·국정원 69명, 경찰 60명으로 집계됐다.
총 405명 중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당시 4,000여 명의 수록자 중 2인만이 생존해 있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2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여성들이 헌법을 파괴할만한 권력에 근접하지 못했던 차별적 현실을 보여준다.
이만열 열전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는 인사말에서 ‘공자가 춘추를 저술하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맹자의 말이 있다”며 “열전이 나오면 이 시대 수많은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한 자는 우리사회가 적어도 역사의 법정을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령 열전편찬위 상임대표(현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역사였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00여 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려는 우리사회의 노력을 앞장서서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열전편찬위>측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했으며, 이후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인물을 확정하고 집필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헌법학자, 현대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장 자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은 정당한 직무행위인데 편찬위 등이 반헌법적인 행위로 매도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