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 상근 부회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평균 연봉은 1억 6,353만원에 달했으며, 연봉 보조용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역시 연평균 5,554만원에 달해 연평균 2억 1,907만원의 협회 재정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전직을 살펴본 결과 10명은 퇴직 공무원이었고, 2명은 언론인이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기업 출신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1명을 제외한 12명 모두 퇴직공무원이거나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분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개 협회의 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통신비나 준조세 성격의 법정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성격이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협회 숫자를 늘리는 것은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며 이러한 퇴직공무원 자리 채워주기에 소비자들의 방송통신 지출이 세어나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연봉은 국무총리, 업추비는 차관의 2배” 퇴직공무원 배만 불리는 협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과 부회장 총 13명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 연봉은 1억 6,353만원이었으며, 이는 2016년 기준 약 1억 6400만원인 국무총리의 연봉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 중 가장 높은 연봉은 무려 2억 2,600만원인데, 이는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이다.
연봉과 별도로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 또한 최고 1억 800만원 수준에 평균 5,554만원(미제출 2개 협회 제외, 11개 협회 평균)에 달했는데, 이는 약 3,000만 원 정도인 정부부처 차관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산하기관 회장과 부회장들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실질적으로 연간 약 2억 1,907만원에 이르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협회가 업무차량 제공 등의 의전비용을 부가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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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고위직 처우 낮추고, 불필요한 협회는 실무자 중심 구조 조정해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부 고위퇴직자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산하 협회로 고위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관피아’적 인사행태인데, 그 처우 또한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협회의 살림 자체가 결국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통신비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이덕승 상임위원장은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 협회들의 필요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협회를 과감히 정리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