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달라” 美의회에 서한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포천·가평)은 2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 의원(공화당, 애리조나주)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008년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핵 검증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언제 테러를 시도할지 모른다”며 “특히 미국 내에도 북한이탈주민,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있기에 김정남 암살과 같은 국제테러를 안심할 수 없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이유를 밝혔다. (사진 김영우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1월 12일 미 하원에서는 북한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를 전면 재조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 H.R.479가 발의됐다. 이어 2월 14일에는 미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아태소위원장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북한에 금융줄 차단 조치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 혹은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국가는 무기수출 금지, 대외원조금지, 무역 제재 등 각종 불이익을 겪게 된다. 미국은 현재 이란, 시리아, 수단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1987년 11월)으로 이듬해 1988년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북한은 현재 8년째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008년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핵 검증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언제 테러를 시도할지 모른다”며 “특히 미국 내에도 북한이탈주민, 북한 인권활동가들이 있기에 김정남 암살과 같은 국제테러를 안심할 수 없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지난 21일 빈센트 브룩스 (Vincent Keith Brooks) 한미연합사령관의 초청으로 국방위원들과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정남 피살과 관련하여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측 대비태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