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사업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당 지도부와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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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룡산 위에서 2년 동안 머물렀고, 유신 시절에 유신 탄압을 피해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 원주”라고 밝히며 “강원도는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대한민국의 보고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많이 쳐져있다. 잘사는 강원도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사업이 되어있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강원도가 잘 사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사후 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어제 명동의 상가를 방문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과거 작년 한창 때에 비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울상이었다. 화장품 가게에 들렀을 때 “ 개별 입국자 싼커에 의지해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버티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불안이 아주 크다”고 명동상인들의 하소연을 소개했다.
정부는 중국정부 차원의 정책과 미국정부와 공동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롯데마트 중국 매장 4곳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모습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볼 수 있었다.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이면 될 일을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앞으로 롯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대해 중국이 보복을 가해올 지, 어느 정도로 번질 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작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대 중국관계,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였다. 이것이 사드로 인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대 중국정부 차원의 정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공동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의 안보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이것은 북한의 안전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문제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이나 당하는 이런 상황을 떨쳐낼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정부를 한 테이블에 앉혀 놓고 북핵문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한국정부 주도로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전쟁은 안된다는 원칙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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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손학규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12차례의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 특검의 활약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특검에 전 현직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특검이 저 정도성과를 낸 것은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첨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즉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와 손 전 대표는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면담 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