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의 참가를 삼가 달라!
최근 미 행정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사드 배치에 이어 동북아 정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최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사드 배치보다 큰 이슈로 동북아의 핵 경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에 국내는 물론 동북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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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미 행정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께 호소드리는 글’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드디어 사드체계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체계에 반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정치권과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삼을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열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아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광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과 또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이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 이상 추상적인 엄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상황인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고의 출발과 전략은 이런 냉혹한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온 국민은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을 앞두고 있고 연일 대선후보들의 대선운동이 언론기사를 장식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에 나가 이성을 잃고 설전을 벌일 때는 더욱 아니다. 민심을 모아야할 정치인이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회 참가를 삼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무색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성을 잃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도록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제거되면 도대체 사드와 전술핵 재배치가 왜 필요하겠는가?”고 되물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 선언을 지켜주기를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그것이 대국다운 면모“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