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8 : 0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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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은 순간 대한민국 역사는 바뀌었다. 촛불시민혁명이 무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이었다.
종로3가 낙원상가에서부터 안국역 일대까지 태극기로 물결쳐 차량통행이 차단되고 경찰차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일반인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기자는 헌재 정문통과까지 3번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겨우 통과해 취재를 할 수 있었다. 탄핵이 인용된 후 포토라인에 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 심판이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국민들"이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우리 모두가 패배했다. 이제 국민의 에너지를 통합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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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이 걱정을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정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박근혜측 법률대리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선 서석구 변호사는 장황한 자기주장을 쏟아냈다. 취재진은 촬영하느라 녹음하느라 취재에 열중했지 누구하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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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근혜 탄핵 인용, 그것도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하여 역사의 바통이 대선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와 국회가 법률대리인단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했다는 억지주장을 쏟아냈다. 헌재와 국회를 비판하고, ‘고영태 녹음 파일’을 물고 늘어지고, 심지어는 통진당 해산과 범민련 단체, 촛불시민혁명의 토대를 만든 민노총을 공격하며 종북 좌파 빨갱이 색깔을 덧씌운 국론분열용 비판을 토해냈다.
참다못한 기자는 질문했다. “헌재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까?” 들어도 못들은 채 자기 주장하기에만 바빴다. 이어서 질문했다. “태극기 세력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질문 요청에 서변호사는 지나간 과거 사건을 열거하는 목소리를 중단하고 태극기 세력을 찬양했다. 서변호사는 “500만이 결집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적인 뜻에 의하여 그렇게 많은 인파가 집결하였다”는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의 한 손에든 가방에는 아무렇게 쑤셔 넣은 태극기가 열린 가방사이로 삐죽 삐져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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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통치자로서의 1530일을 마쳤다. 지난 4년여 임기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일방 통행식 국정을 운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오로지 친박, 진박, 진진박을 위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을 정권 초기부터 발목이 잡혔다.
인사가 만사인데 박 대통령 자신의 부실인사가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채 국정이 표류했다. 당시 문창극 총리후보 낙마, 김용준 국무총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경제가 엉망인데 경제통이 아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황교안 대행까지 공안검사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운 시대 뒤떨어진 인사를 단행하여 경제도 얼어붙고 정치도, 국방도, 외교도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한일군사보호협정 등 모두 소통부재 '일방통행' 정책들로 국론을 분열시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다. 결국엔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촛불민심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휩쓸려 들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박정희 장군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18년 철권통치는 박근혜 퇴장으로 박정희 신화의 조종이 울렸다. 하지만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통치는 영광도 있었지만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통치를 위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말살시키고, 재벌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그 공고한 지배세력은 결단코 박근혜 혼자 물러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70년 적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대선정국에 눈이 멀어 또다시 해방공간에서 좌우 이념대립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통합이 최우선이다.
끝으로 이제 탄핵정국 이후 국민과 나라와 결혼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좌파 빨갱이로 몰아 적개심에 불탄 국민들에게 이제는 태극기를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한때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자. 오늘이 있기까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이 만든 촛불시민혁명이 아니다. 지난 연말 그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을 치켜세운 온 국민의 승리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하여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