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The Diplomacy Security Grand Commission)’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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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흐름의 대북 정책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한 말입니다”며, “북한이 우리보다 외교를 잘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UN ‘북한인권결의안’ 우리 정부의 표결 현황을 살펴보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권, 찬성, 기권,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문제를 꼬집으며, “정책의 일관성은 외교·안보·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우리 정부 대북정책 변화에 대비해 북한 정권의 일관된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예로 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스웨덴의회국방협의회를 사례로 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 맡아야합니다”라며, “대북문제, 외교안보문제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