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이 끝나자마자 대선정국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조급할 법도 하지만 정운찬 후보는 대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한 세계질서는 강대국들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국가주의를 표방하며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고착화,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해결사는 누구인가?
기자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입구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요람인 동반성장연구소를 찾았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어렵게 쪼개 ‘동반성장의 전도사’ 정운찬 후보를 만나 정 후보의 원대한 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정운찬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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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D-33일이다. 여러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최대 관건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된다. 지지율 상승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 지난 1월 19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선언을 하였는데 링에 잘 올려주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그래도 우리 캠프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국가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꾸준히 알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영남지역에서 권력을 50년 이상이나 독점해 왔다. 이젠 국가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인사 대탕평,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권력중심축이 영남권에서 중부권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 주요 인사들을 방문하여 충청권 대표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본격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어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1920년대 대공황사태에서 미국을 일으켜 세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경제정책을 잘 알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지도자였다. 루즈벨트를 닮고 싶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분야에 관한한 오랜 경륜과 통찰,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갈등을 조절해나가는 소통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중산층이 해체되었다.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왜 동반성장을 해야 하고 중산층을 살리는 해결방안은?
▲ 필리핀, 브라질 등이 성장가도를 달리다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에 있다. 양극화 해결방안은 대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과여, 세대별, 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방법이 최선이다.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수에서 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확대, 중소기업 정부조달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기본권 326정책(기본 계약기간 3년에 2회 연장 보장, 3년간 인상률 최대 6%제한)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기관’과 ‘가계’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개인’중심으로 전환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이직, 전직,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도록 전 국민에게 ‘국민 휴식제’를 도입하여 생애 전환기에 6개월간 월 70만원을 제공하고 각종 바우처를 지급하여 인생2막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 현재와 같은 동반성장위원회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만약 정운찬 정부가 들어서면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둘 계획은 없는가?
▲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공정위 급으로 격상시켜서 경제분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반성장의 철학과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이다.
-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이 부의 축재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동산 상속으로 서민은 3대를 가도 추월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살리는 최상의 격차해소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부동산 과잉축적의 관점에서 접근)
▲ 우선 임대소득 과세를 현실화할 것이다. 연간 200조 이상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 중에서 최소 10% 이상을 징세할 것이다. 현행 임대소득은 축소신고,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실효 과세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 법인과 10채 이상 전문임대업자들부터 실효 과세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주거/임대 기본권 326정책을 조기 시행하여 전월세 난민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편, 1주택자 중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하고 향후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되살 수 있도록 ‘buy back option’을 주어 1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도 보장할 것이다.
-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판을 쳐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자식들의 대학진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 용이 다시 살아나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이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은?(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개념자체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이나 단순한 문제풀이로는 안된다. 또한 coding 교육이나 문,예,체 교육 등을 통한 감성교육, 창의성 교육, 협업 훈련 등을 하도록 교과와 대학입시 선발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과도한 관료적 체제로 경직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 교육전반을 논의할 범국민적 교육개혁기구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과도한 대학 진학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구조 조정되는 대학은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으로 전환하여 시민교양과 직업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경쟁력 있는 4년제 대학은 기초학문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이다. 또한 9급 공무원은 고졸 쿼터를 최대 50%까지 줄 것이다.
지방 국공립 대학의 경쟁력을 지역 출연연과 기업 등과 연계하여 특화시키고 집중 지원하여 지역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학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할 것이다. 사립대학은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선발하게 하고, 도태되는 대학은 앞서 말한 지역사회 대학이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을 장려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일 학습병행제’를 정밀하게 강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할 것입니다.
- 2018년은 인구절벽이 오는 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 정부가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부었다고는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책은?
▲ 현재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일단 일자리와 주거권이 보장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 결혼과 출산율은 올라간다. 이에 개인별로 제공되는 ‘기본소득(하위 40%는 연 420만원/1인당), 그 이상은 연120만원(예상)’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육아 수당’을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다.
또한 결혼 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보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주거 바우처, 교육 바우처 및 청년 자립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청년 자립통장은 개인, 기업, 정부가 1/3씩 부담하여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만드는 플랜이다.)
- 사드(THAAD)배치로 우리나라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전초 기지화로 내몰리고 있다. 사드배치의 입장과 합리적 해결방안은?
▲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 무기의 도입과 배치는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단독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안보를 위한 주권국가의 결정이다. 그리고 수도권 이북을 방어할 차기 미사일 방어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사드 배치는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다음 정부에서 배치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원적으로 북한의 고립과 핵무장을 강제하는 현재의 긴장과 대립구조를 영구적으로 해소할 특단의 국제정치적 결단과 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현재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한.미 동맹의 2 당사자와 북.중 동맹의 2 당사자로 이루어진 ‘2+2협상’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이 협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자간 지역안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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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선에 있어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과실이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사회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중심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국가로 바꿔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낡은 기득권 질서의 청산과 재벌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난제들이 난마처럼 얽혀있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 사람의 대통령, 하나의 정당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위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정부가 필요하다.
최근 김종인 박사, 홍석현 전 회장과 함께 공동정부, 통합정부 논의를 한 것도 현재의 국회의석 배분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은 누구나 인정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 개헌 방향은?
▲ 분단된 상태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호해 왔지만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에는 노인, 아동, 여성, 청년 기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지자체는 절룸발이 지방자치제도이다.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양당 독과점을 강제하는 정치관계법 전반을 개정하여 정치신인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도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도 확대하고 대법원장 등은 호선제로 선발하여 3권 분립의 정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새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되 국회에서 논의구조를 독점하지 말고 범국민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총선에 개헌국민투표가 이행되도록 스케줄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재편된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정운찬, 김종인, 홍석현 세사람이 단일화하여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구체적 대선에 임하는 구체적 복안이 있다면?
▲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의석 수 40%의 여당,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13%의 여당이 된다. 이런 정부로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국론이 분열되고 적대적 정치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소야대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개혁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제는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 답이 바로 공동정부다.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다. 다만 시기와 방식의 문제이며 이것을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중이다. 국정운영에도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의 적용이 필요하다. 공동정부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 저에게 많은 분들이 결단이 느리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유(柔)하다고 하신다. 하지만 저는 한번 결단하면 꾸준히 제대로 하는 장점도 있다. 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동반성장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여 이를 만들고, 이후에도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어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만들어낸 수많은 정책들이 국정에 반영되면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저는 이 난국을 수습할 철학적, 지적, 정무적 역량이 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기자가 정운찬 후보를 처음 만난것은 지난 해 초 국회 도선관에서 동반성장관련 정책토론회에서였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정 후보님께서 한국경제관련 기조발제를 한 후 저는 동반성장관련 질문을 했다. 당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셨던 정 후보님은 저에게 중앙일보 기고문과 함께 '가슴으로 승부하라!'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다. 예의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책읽은 소감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그 후 동반성장연구소에서 티타임을 갖게 되었다. 대화의 핵심은 지난 4.13총선에 관악이나, 공주에서 출마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정 후보님께선 "제가 조직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란 대답이 돌아왔다. 난 "총리를 하시고 서울대 총장을 하신 분이 조직이 없고 자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면 누가 정치를 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대선에 출마한 정후보와 동반성장연구소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마주 앉았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지난 4.13총선에 정치권에 진입한 후 대선에 출마했다면 제19대 대통령선거정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예단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동반성장연구소 문을 나섰다.
<정운찬 후보의 걸어온 길>
2017. 4월 현재 제19대 대통령 후보
2012.06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2012.03
제1대 제주영어교육도시 명예시장
2011.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0.12 ~ 2012.03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2011.03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0.12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09 ~ 2010.08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2008 ~ 2009
제1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2008 ~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2006.02 ~ 2007.02
제36대 한국경제학회 회장
2006.07 ~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5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2004.04
사이언스코리아 공동의장
2003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2002.07 ~ 2006.07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
200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장
2002.02 ~ 2002.0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2000 ~ 2001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1999 ~ 2002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1999
독일 보쿰대학교 초빙교수
1998 ~ 2002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1998 ~ 1999
제8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1996
수암장학문화재단 이사
1996 ~ 199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장
1993.08 ~ 1995.0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무학장보
1986.09 ~ 1987.08
영국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 객원 부교수
1983.07 ~ 1983.08
미국 하와이대학교 초빙 부교수
1978.12 ~ 2002.0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1976.07 ~ 1978.12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
1970.02 ~ 1971.08
한국은행 행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