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보고회가 20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있었다.
|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모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추적해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 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출발한다”면서 “박정희의 비자금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978년 미국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난 박정희 통치자금이 당시엔 8조5,000억 원 규모이고 지금 돈으로 치면 약 300조에 달한다”며 “그 돈들의 일부가 최순실 일가에 흘러들어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과 독일 검찰, 국세청이 공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지난 6개월 동안 독일과 서울을 세 차례 오가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등과 함께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을 추적해 왔으며 오는 7월에도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
안 의원은 “최순실 일가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 이집트까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독일의 경우 K대학 출신 경제인 모임과 최씨의 사업 파트너들, 특정 종교인 등 50여명이 넘는 조력자가 있고, 최순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관련 기업이 독일에만 400~500개 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취재진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최순실 은닉재산을 몰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희박하다”고 해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안의원은 (진지하게) “지금 시점으로 보면 희박하다. 하지만 이 법을 정파적 관점, 혹은 여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파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으로 봐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얼마큼 보수정당의 의원들이 불식하느냐에 따라서 법통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의 힘으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 날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최순실 일가의 재선형성과정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자금 흐름을 도표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또한 ‘프레이저보고서‘를 번역한 김병년 박사도 참석했다. 김 박사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서 ’프레이저보고서‘관련 강의를 할 예정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모임’에는 안민석·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 23명은 매주 화요일 조찬모임을 갖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추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특별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듯이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최순실 은닉재산’을 국가에 환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