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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선택이다. 허나 우연변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 운명’이다. 94년 북핵 위기 때처럼, CNN의 간판앵커 레스터 홀터가 오산 미군기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동해상에서 위용을 뽐냈던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일단락되더니, 이 땅에 다시 8월 위기설이 찾아왔다.
김정은 테러집단은 지난달 두 차례나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발사실험을 과시했다. 미국 조야와 언론들은 벌컥 뒤집힌다. 미국인들에게 북핵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불구경일 수도 있으나,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혀 다르다.
직접 위협이 된다. 더욱이 그게 핵 ICBM이라면 페닉상태가 된다. 우리와 달리 미 국민의 안위(安危)에는 극히 사소한 것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 미 정부와 의회가 격앙되어 초강경책을 마구 쏟아낸다. 북 ICBM은 표면상으론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우리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신을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상대를 무시할 수 없다. 이미 하와이주는 북핵 대피 훈련도 시작 했다. 미국인의 불안감이 커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전격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심각하다. 미-북 담판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배제나 들러리 화(코리아 패싱)를 의미한다.
우리 없이 실질적으로 미-북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의제로는 평화협정이란 이름 아래 한-미 동맹 종료가 된다.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조셉윤 미국협상대표가 2017년5월8일 오슬로 방문해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만나 웜비어 석방위해 북한 평양 방문해 미국으로 송환 시켰다.
조셉윤 협상대표가 오슬로에서 미국에서 북한 평양에서 북한당국자들과 만났다. 북핵 문제 논의했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 웜비어가 송환된 뒤 며칠 후 사망해 장례식장에 참석한 조셉윤 대표가 공식적인 북한 비판 발언 일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웜비어가 송환 명분으로 조셉윤 미국협상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북한을 방문한 시점이다. 2017년6월13일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일 만인 2017년7월4일 북한은 화성-14형 발사해 성공했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역량 과시 했다는 것은 웜비어 송환명분으로 북-미간 진행된 비밀협상에서 북한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화성-14형 한발발사 했다고 본다. 그런 북-미비밀핵협상이 아니었다면 웜비어가 송환으로 북-미간 해빙무드에 불과 20여일 만에 화성-14형 발사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미비밀핵협상 과정에서 미국-북한측의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본다면, 조셉윤 미국협상대표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장 의 북미대화 구도의 격을 한 단계 높여 북한과 미국이 비밀핵협상 중이라고 본다. 김정은이 잠행 했던 이시점이 북-미간 비밀협상의 밀고 당기는 북-미간밀당의 시점이었고 2017년7월4일 북한이 화성-14형 발사해 성공한 이후 2017년 7월26일까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잠행하면서 북미협상에 대처하고 대미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화성-14형 2차 발사 준비했다는 분석 가능하다. 그러 하다면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북-미핵빅딜 정상회담 시간표를 앞당겨 다고 보면 된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정은이 섣불리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파멸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서에 불과한 미국의 핵우산은 공포의 균형에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방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과 핵사용 결정권의 한-미 공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증언 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10~20년 이상 북의 숨통을 죈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북이 도발한다고 대북 협상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새 정부는 대형 도발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또 새로운 대북 대화 제안을 하기 직전이었다고도 한다. 협상 전략을 갖고 있되 북한 집단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나 미련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미군의 한반도 증원은 매우 어려워진다. 미국 사람들은 핵미사일이 날아올 것까지 각오하고 대한(對韓) 군사 지원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 모든 상황이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발사하기까지 정황도 미국과 한국이 이미 지난 7월20일쯤부터 징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이 지난 7월4일과 지난 7월28일 ICBM을 연거푸 발사했다는 것은 이미 북-미간 핵비밀협상이 무르익고 있다는 반증이다. 필자가 이 시점에서 북한-미국이 진행되고 있는 비밀협상 을 거론하는 배경으로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017년6월18일 보도한 내용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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