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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정을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9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개정특별 위원과 전현희(민주당), 노희찬(정의당), 이상돈(국민당) 의원 등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국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4%, 전문가 88.9% 가 개헌을 찬성 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답변도 각각 72.8%, 84.4%에 이르렀다 ”며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헌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대토론회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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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시장은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다원적 주민복지정책, 시민안전, 재난방재관리 등에서 신속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기만의 특화자원을 집중개발, 투자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규제혁신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 지원을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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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추천한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 및 재정의 전문가 8명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및 참여한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인 최인호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87년 개정된 지 30년을 맞는 현행 헌법은 정보의 고도화, 삶의 질.안전 등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급격한 국.내외 환경과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 개편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 또는 사람으로 표현, 차별금지 사유로 인종, 언어 추가 규정 ▲범죄자의 구조청구권을 정신적, 재산적 피해까지 확대 여부, 군인, 경찰 등의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합당한 임금 보장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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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또 신설 기본권에 대해 안전권, 보건권, 정보기본권, 생명권, 사상의 자유, 정치적 망명권 등의 신설과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권 삭제 등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현행 대통령 중심제 개선 방안과 이원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당의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명시, 국회의 양원제 전환 .국민발안제도 등의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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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외에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및 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3명의 지명권 삭제, 군사법원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단심제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 주민직선제 도입 등이 논의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와 범위 및 효력 인정 여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의 자치재정권 ▲국가의 사무 배분 문제 ▲주민자치권 개인의 기본권으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헌법에 규정하자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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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는 부산기독교동성애대책위원회 및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약 1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며 “‘양성 평등‘을 폐지하고 여성 권익보호릏 위해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독교 단체 소속의 시민들은 시청 대회의실 헌법개정 토론회장에서 시민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이의를 제기, 토론회 진행에 차질을 빗게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