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력 부족, 정치적 이념' 등이 주요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좌편향적 정치 이념을 띄고 있다며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사상 검증'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먼저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과 관련,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게 전부"라며 "본인이 한 주요 판결도 없다.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다른 판사들의 판결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법관 경험이 춘천지법 1년이 전부다. 대법에 경험 적은 사람이 들어가면 초보운전과 같다. 대법관 경력도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후보자 인선 발표를 언급하며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김 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에서도 경륜, 경험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그러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존 로버츠 대법원장, 영국 대법원장 등도 시대변화에 맞게 젊어졌다"면서 "국민 시선으로 재판부와 사법부를 바라봐야 한다"고 김 후보자의 경력부족 문제를 두둔했다.
기 의원은 이어 "우리법연구회에 몸 담았다는 사실만으로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라는 이념을 씌워 사상 논쟁으로 흘러가고 진보, 보수냐는 색깔론이 덧 씌워진다"며 청문회는 사상 검증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자질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 정치적 공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며 "후보자와 관련 있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야당 의원들을 간접 비판했다.
 ▲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김명수 후보자 역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두 단체에 몸을 담궜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다"며 "두 단체는 학술 단체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경험부족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박 대변인의 인선 발표와 관련 "오히려 반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