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 정의로운 사회 정착시키는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가 권력은 사유화되고 헌법은 형해화되었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라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라고 발언하는 인터뷰 영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후 동업자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BBK와 LKe뱅크 정관’, ‘자신(이명박)의 친인척으로 투자자를 구성한다’는 김경준과의 약속이 실현된 실상, ‘DAS로 송금된 돈’들을 증거로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 의원은 역외탈세 자진신고 형사관용 조치 문제, 국정원 댓글 사건, BBK 사건, 가짜편지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역외탈세 형사관용 조치
2015년 9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로 인해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 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관용 조치가 이루어 졌다.
문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에 35억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을 출연한 기간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수상한 일로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내년 정부부처 특수 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는데, 국정원만은 기재부에서조차 비용 내역을 알 수 없다”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찰로 받아가면서 비밀이라는 이유로 통제가 안되는 국정원 특수 활동비에 대한 삭감, 사후검증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BK,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재조사 강력히 촉구!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사건과 기획입국 사건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검찰은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고, 회사공금 횡령은 김경준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라고 발언하는 인터뷰 영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후 동업자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BBK와 LKe뱅크 정관’, ‘자신(이명박)의 친인척으로 투자자를 구성한다’는 김경준과의 약속이 실현된 실상, ‘DAS로 송금된 돈’들을 증거로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준표 당시 클린정치위원장, 가짜 편지 날조 개입했어도 무혐의 처리!
박 의원은 기획입국설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기획 입국설 사건은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에 홍준표 당시 클린정치위원장이 여당이 김경준과 모종의 밀약을 맺고 송환을 추진한 증거라면서 김경준의 감방 동료 신경화가 김경준에게 보냈다는 편지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 뒤 신경화씨 동생 신명씨가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검찰은 홍준표 의원등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정봉주 의원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는데...
가짜편지를 작성하고 공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박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며, “무고한 많은 정치인들이 가짜편지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가짜편지를 작성하고 공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면서 직접 전달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 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며, “무고한 많은 정치인들이 가짜편지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가짜편지를 작성하고 공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면서 직접 전달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 방영선 의원 페이스 북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메시지는 2가지이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박의원은 이외에 재계의 반발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해체 수준의 개편과 같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