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인순 의원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지원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할 당시 제약기업 R&D 지원은 2015년 317억4천만원에서 2016년 209억9천만원으로 107억5천만원(33.9%)이나 감소했다.
2016년의 경우 R&D 209억9천만원과 컨설팅 등 직접지원이 211억9천만원,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이 722억3천만원 등 총 934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 2개사 등 총 45개사를 인증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140억8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6%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7%p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 품목이 25개로 8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역시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사의 총 매출액 중 혁신형 제약기업 42개사의 매출 비중이 66.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제약기업 정의요건과 관련하여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 제2조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