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토)오후2시 남영 삼거리 고려빌딩 앞에서 ‘시민의 힘으로 온전한 용산기지 반환! 2017 환경·평화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OFA개정국민연대’는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날, ‘남영 삼거리->전쟁기념관 ->국방부 앞 -> 4번 게이트 -> 이태원광장’에 이르는 거리를 도보행진한 후 오후3시 부터는 서울민권연대 천창영대표의 사회로 ‘시민대회’를 개최한다.
기조발언에는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가, ‘정보공개/소파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주희 대표(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부평 다이옥신 검출의 심각성’관련해서는 박주희 사무처장(인천녹색연합), 용산행진 참가자 중 아이 엄마의 발언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연에는 ‘대학생 노래패’가 참여하며, 이후 시민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한 논평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2월과 8월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 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켰다.
제1심 판결문에서도,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잘못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 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한다.
‘SOFA개정국민연대’는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