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특허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의 14년째 끌어온 ‘권리범위확인심판’최종 선고가 업계와 학계의 깊은 관심 속에 19일 오후 대전 특허법원 302호실에서 열렸다.
 ▲ 김성수 대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취임일성으로 내놓았다”며,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과 같은 판결이 지속된다면 한국에 희망이 없다. 특허가 한갓 종이장에 불과하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특허심판의 조종이 울린 날“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열린 최종 선고에서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서오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특허법원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및 도면 기재내용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의미의 파악, 명세서에 사용되는 문언(기술용어)들이 가진 객관적 의미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전문가 증인의 증언 및 위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그와 동일한 의미로 기재되어 있는 ‘S22 단계의 호 설정 요구’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 설정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전제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호 접속에 의해 실행되고 도청모드는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호 접속에 의해 실행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에서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은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양 구성요소에서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 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균등관계도 안정하지 않아
또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그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균등관계를 안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판부 판결에 항의하여 벌떡 일어난 서오텔레콤 김성수(원고)대표는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였지만 재판부는 침묵으로 퇴장했다.
 ▲ 김 대표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고)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은 저 개인이 슬프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허 역사상 슬픈 날이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정부가 출연해 만든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증언이 묵살되고, 세계기술표준이 통하지 않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증언묵살하고, 세계 기술표준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선 김성수 대표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ETRI의 전문가 증언을 묵살하고, 세계 기술표준을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대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취임일성으로 내놓았다”며,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과 같은 판결이 지속된다면 한국에 희망이 없다. 특허가 한갓 종이장에 불과하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특허심판의 조종이 울린 날“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취재진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고)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은 저 개인이 슬프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허 역사상 슬픈 날이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정부가 출연해 만든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증언이 묵살되고, 세계기술표준이 통하지 않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호소하고 싶지만 저는 14년을 끌어오면서 가정, 회사, 연구소 등이 망가졌다”며, “세계27개국 220건의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힘이 없습니다”고 말할 때는 비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박진하 운영위원도 이번 재판은 두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지적했다. 첫째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 및 위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한다고 하면서 증언과 검토보고서를 정반대로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박진하 운영위원도 이번 재판은 두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지적했다. 첫째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 및 위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한다고 하면서 증언과 검토보고서를 정반대로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비상호출 처리장치 및 방법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판결(2017허2994)을 방청하기 위해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원우들이 대거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원고기각 판결이 떨어지자 판결에 분통을 터뜨리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재판의 부당성을 얘기했다.
한편,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향후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pf21@naver.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