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27명 증원-690명, 기초의원,29명 증원-2천927명 절대 반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2일 오전 “지방선거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조경태 의원은 “정계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293명 전체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정치개혁소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을 27명 증원하여 690명, 기초의원을 29명 증원하여 2천927명이 된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 논의 소식에 개탄하셨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초기사가 게재된 28일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국민들의 비판댓글이 2천300개가 넘었다. 96.52%가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여 야 모두에게 요구한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단체 242곳 재정자립도 30%미만 자치단체 145곳으로 60%
2016년 결산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 242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145곳으로 60%에 달한다. (출처:행정안전부)
조경태 의원은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되물으며,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계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293명 전체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