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시장 후보들과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2대 시민의제 부산시민 협약식’을 하고있다(부산분권운동본부 제공/ 좌로부터 오거돈, 이성권, 서병수,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C) 배종태 기자 |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시장 후보들과 17일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2대 시민의제 부산시민 협약식’을 KNN 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이날 분권본부는 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등 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제 3개를 제외한 12개 시민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혹은 부분채택한 시민의제를 대상으로 부산시민협약식을 가졌다.
시민이 만드는 지방선거 시민정책의제'는 지난해 10월~ 올해 3월까지 총 6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해 정립한 정책이다.
4명의 후보자 모두가 12대 시민의제 중 대다수 의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항만자치권 확보, 지역거점 명문대 육성,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민-관 협치기구의 민주적 혁신, 노사민정 사회적대화체제 구축 등의 의제들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함으로써 긍정적인 제도변화가 기대된다.
시민의제 공약율이 높은 후보는 이성권, 박주미, 서병수, 오거돈 후보 순이다. ‘채택불가’ 의제는 없으며, 전면수용(이성권), 부분채택 1개(박주미, 서병수), 부분채택 2개(오거돈) 순이다.
오거돈 후보는 ‘부산시 독자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및 시민참여 중심 추진체계 구축’ 의제를 ‘부분채택’ 했다. 오 후보는 자치-분권지원센터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밝힘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운동 추진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정경대학 설립운영 및 이와 관련 조례제정‘ 의제도 ’부분채택‘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시민정경대학을 일부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밝혀, 민주시민교육과 목적과 내용이 다른 시민정경대학 의제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병수 후보는 ‘광역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 의제를 ‘부분채택’ 했다. 서 후보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여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부산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성권 후보는 12개 시민의제를 모두 ‘채택’하여 시민의제 채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주미 후보는 ‘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의제를 ‘부분채택’ 하였으나 지방분권개헌 내용 중 양원제에 대한 부분만 이견을 보였으나, 내용상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12개 시민의제를 모두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해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오거돈, 서병수 후보의 경우 각각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자치 혁신 의제에 대해 유보적 혹은 소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이 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산시자치-분권지원센터의 경우 민-관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통한 범시민적 자치-분권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의제임에도, 오거돈 후보가 ‘부분채택’ 한 점은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향후, 분권본부는 협약서상 명시된 것과 같이 선거 직후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향후 실천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구체적 이행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