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생각해야 된다며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 등 요금 인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