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본회의장 전경. ©김상문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 3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출장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것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이 먼저 자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38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이들의 해외출장 일정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활동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을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면 자문위에서 검토하는 등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위 역시 동료의원들이 심사를 하는 방식이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