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과 여수건설노조,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등과 함께 'gs칼텍스의 중질유분해공장 건설현장에 중국인 인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을 폭로하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와 gs그룹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재점화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gs칼텍스 노동자 탄압 실상 발표 및 대응, 총력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에스 칼텍스가 전남 여수 건설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국인력 3천여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중앙 단위에서 gs칼텍스 불매를 선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며,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단위는 05년 lg칼텍스 여수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불매(서명)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 파괴 계획 담은 문건 폭로
gs칼텍스 "황당하다. 문건자체도 이상하고…"
민주노총이 28일 폭로한 문건은 건설노조가 입수했다는 gs칼텍스의 '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운영방안 계획서'로, 이 문건은 "gs caltex의 hou project 건설공사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인력(중국동포)을 적정임금[한국인 근로자 노임의 80~90% 수준]으로 고용하여, 건설기간동안 파업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일조 하고자 함"이라고 계획서의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인원 공급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공사 완료 시기(2007년 12월 31일 예정. 연장가능)까지로, 인원수는 3천명 전후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안배하고, 투입 직종은 용접사, 배관사, 제관사, 조공 및 기타 직종을 포괄한다.
문건은 투입인력의 연령대가 30대 전후의 남성 및 여성으로, 임금수준은 한국인 근로자의 80~90%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3천명에 달하는 인력을 "gs정유 no.4 cdu 정문 앞 delta 지역에 조립식 입주 시설을 지어 상주"시킨다는 체류방법까지 제시했다.
문건에서 투입시기로 적시되어있는 2006년 7월 1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시점으로, 민주노총은 "중국인 건설인력 3천명을 수입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입하는 등 여수건설노조의 파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수건설노조 죽이기 계획으로 알려진 'club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gs칼텍스 외국투기자본의 신종노조파괴 책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해복투에 대해서는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날 폭로된 문건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폭로된 문건을 받아보았는데, 회사 이름 표기도 우리가 하지 않는 방식(공식표기:gs칼텍스, 문건표기:gs caltex)으로 되어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공장에 문의했더니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하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hou시설의 경우 시공사는 gs건설로 되어있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들(하도급)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인력송출관련업체들이 있다. 해당 문건의 경우 인력송출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한·중비즈클럽 박아무개 대표로, 박씨는 2001년까지 lg정유에서 건설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며, 문제의 문건 작성에 회사가 깊숙이 연계했을 뿐 아니라 주도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혹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문건작성자인 박아무개는 "2001년 lg정유 퇴직후 한·중 관련 사업을 하다, 여수 쪽에 올해 1조3천억원 규모의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건설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기획 차원에서 (문건을) 만든 것이며 아직 하도급과 인력투입을 맡을 회사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 작성자, 회사 건설팀장 출신"
한편 민주노총은 "2004년 lg정유(현gs칼텍스)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와 지역발전기금 출연, 고용창출 위한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파업을 하던 당시 사측이 보였던 초강경 폭력대응 태도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 |
|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파업 당시 사측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일부 언론들은 주도면밀한 파업 때리기에 나섰으며, 정권은 노동탄압을 하는 일련의 정경언 유착에 의해 강도 높은 노조탄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장 복귀후 사측이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간부 8명을 구속시켰으며, 대의원을 해고예정 등으로 협박하여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동당 집단탈퇴 강요 등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바로 노조파괴 책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을 강요했고, 직원들 앞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노조 조끼를 자르게 하는 등 "노동탄압의 수준을 넘은 인권유린 행태"가 있었다 한다.
한편 당시 파업에 이은 구속과 무더기 해고 사태의 여파로 현재까지 gs칼텍스 조합원들 중 13명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4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측은 이들의 원직복직 투쟁활동을 압박할 목적으로 해고노동자 1인당 9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부담을 씌우는 등 힘없는 해고노동자 개인에 대해 끝까지 압살하겠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오염 백화점에 친환경기업 지정"
김우식 부총리-gs그룹 유착의혹 재점화 시도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gs칼텍스와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사이의 유착에 대해 제기해왔던 유착 의혹을 다시한번 정리해 재점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전 배포된 'gs칼텍스+김우식 부총리간 정경유착 의혹' 문건을 통해 의혹을 재기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2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우식 부총리는 gs칼텍스로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했고 최근 기름값을 제외한 운영비 포함하여 한달에 3백50여만원이 소요되는 임대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김부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때도 이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실려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재벌기업으로부터 물적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우식 부총리는 지난 2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gs그룹으로부터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제의 사무실과 차량은 연세대 창의공학센터를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창의공학센터 이사장인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gs칼텍스의 렌트카를 배정해 사용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도 민주노총의 의혹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04년 gs칼텍스 파업 과정과 복귀 후 중앙노동위원회, 경찰, 사법부, 노동부등에서 입체적으로 벌어진 비상식적인 노조탄압과 공권력 남용은 정치 권력 상층부의 비호와 부당한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김우식 부총리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2년 lg칼텍스가스 사외이사에 허동수 사내이사와 함께 재선임돼 활동한 바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연대 화학공학과 출신 동문으로 김우식 비서실장이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허동수 회장은 연세대 총 동문회장을 맡아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친밀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gs칼텍스 허 회장이 2005년 6월 4일 환경유공 국내 최고 서훈인 무궁화 훈장을 수상한 것도 특정재벌과 고위 공무원간의 정경유착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5개 정유사가 일으킨 심각하고 치명적인 17건의 기름유출 환경오염사고 중 7건을 일으켜 정유사 중 기름유출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허 회장은) 재발 방지를 게을리 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축소은폐를 거듭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허 회장이 훈장을 받은 당시는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중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2005년 9월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05년 6월말까지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된 환경친화기업은 모두 20개 업체로, 이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165개 업체의 12%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당시 환경부가 적발한 업체는 gs칼텍스, 한국야쿠르트, 삼성sdi,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ob맥주 등 주로 대기업들.
특히 gs칼텍스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가 총 4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반납했으며, 핵심기지인 전남 여수산단에서는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조사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