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당은 일자리, 복지, SOC예산의 항목과 관계없이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 박주현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예산, 복지예산, SOC예산 등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하여, 민생의 최대문제인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서 9.7% 늘어난 470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적자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일자리 예산이든 복지 예산이든,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 취업해있는 취직자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예산인 경우가 많다.”며, “SOC예산이라고 해도 낙후지역의 SOC 확대 등 양극화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이미 민생경제의 최대문제인 양극화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의 예산이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는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예산, 양극화 해소하는 수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유럽 국가들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정도 수준...
그는 “우리나라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럽 국가들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현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예산, 복지예산, SOC예산 등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하여, 민생의 최대문제인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