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의 대표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핵심 3대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지난 3일 물류·에너지·정보통신 3대 주요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물류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남북한 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과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남북 간, 대륙 간 물류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 진행 등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정책에 따라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분야다.
아울러 에너지법과 녹색성장법 개정안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한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대부분 안정적 전력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다.
또한 정보통신산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남북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이미 KT와 SK텔레콤이 남북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각 분야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제재 해제에 따라 중국 등 북한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원활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북경협 핵심 3대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인 만큼 다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