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각종 교통수단에서 사고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황희 의원은 “교통수단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통수단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관리자(종사자), 운영자, 제도 등을 포함한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안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수단에서 111만 8,2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 4,129명이 사망하고, 167만 3,02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문별로는 도로에서 110만 8,193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건수의 99%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22,952명, 부상자는 167만 1,157명이었다. 해양 교통사고도 9,413건이 발생해 사망자 931명, 부상자 1,416명이 있었다. 철도 교통사고는 612건이 발생해 사망자 210명, 부상자 889명이었고, 항공사고는 42건이 발생해 36명 사망, 235명이 부상을 입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도로 교통사고는 2017년 한 해에만 21만 6,335건이 발생해 4,185명이 사망하고 32만 2,8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평균 592.7건 발생, 11.5명 사망, 88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9명(2016년도 1.8명)으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인 32위로 이는 OECD 평균(35개국, 2015년 1.1명)보다 1.7배 더 높으며, 노르웨이(0.3명, 최저)보다 5.7배, 일본(0.5명)에 비해서는 3.4배 정도 높은 수치다.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고령인구 및 고령운전자 증가로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어린이 인구 감소와 함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 대비 23.9%(17명) 감소했으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767명으로 전년대비 2.0%(35명) 증가했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38%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2015년 OECD국가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 당 한국은 27.4명으로, 일본(8.1명), 영국(3.8명), 스웨덴(3.7명) 미국(12.9명), 프랑스(6.1명) 등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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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은 “프랑스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합격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받고 예방 접종 확인서 제출하듯 초등학교 입학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웨덴, 독일도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도 매년 40시간씩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토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국토부 내에서도 고속도로, 국도, 철도, 대중교통, 항공 등 담당부서간 정책 조정이 안 되고, 부처간 협업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수단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통수단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관리자(종사자), 운영자, 제도 등을 포함한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안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