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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사이버 범죄, 절반 이상은 10·20대가 저질러"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3:22]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20세대는 사이버 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0,979명 중 20대가 80,922명(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은 것이자,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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