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티 베이론 © 브레이크뉴스 |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해 판매되는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10대 중 7~8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17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더욱 고가인 2억원 이상 차량 88.3%도 업무용이었다.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용도였다. 2017년 현재 전체 수입차 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한 반면,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을 웃도는 고가 차량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0%(18,837대)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원 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려나갔다.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社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9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17억 및 16.4억, 2대), 벤츠 SLS AMG(12억),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5억), 벤츠 C-Class(11.4억), 포르쉐 918스파이더(10.9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 롤스로이스 팬텀 EWB(8.7억), 재규어 XJ 3.0D(8억) 순이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