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김천나들목 하이패스 차로 © 한국도로공사 |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8935건 발생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428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은 저조했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이었으나 이중 약 39%인 1억772만원만 환불됐다.
또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는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원톨링시스템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9508건에 달했다.
또 실제 통행료 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이었으나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8407건(9억 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