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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내 목재시장의 규모는 한해 약 42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84%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만 늘었을 뿐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3년 2억2600만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0억270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7년간 총 불용액이 21억 8천 8백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는 42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목재자급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산림의 경제림 수종 부족 때문인 만큼 연료용, 펄프용에 그치지 않고 원목 등 건축자재 용도로 폭넓게 활용 가능한 경제림 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