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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특히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만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했지만 불합격 처분은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321만 대)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