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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금융전쟁으로 가는 덫이 아니기를...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2/28 [09:12]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브레이크뉴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연일 화제다. 중국이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로 제조대국의 꿈을 이루면서, 미중간에 심각한 무역역조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을 생각하면서 미중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무역전쟁의 결과로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미국에 의한 무역전쟁 분위기 연출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금융질서에  중국을 편입시켜 목줄을 죄기 위한 압박 수단일 뿐이다. 미국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조대국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금융대국으로 세계경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현주소를 착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GDP로는 미국의 65%로 G2라고  하지만, 국력은 경제질서 영역에서  제조대국, 과학기술대국, 금융대국  지수는 물론 군사질서, 정치질서, 문화질서의 총합을 말한다. 현재 중국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산업화를 완료하고 세계무대에 처녀 데뷔한  1910년대 미국과 흡사하다.  미국이 1914년부터 1945년까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금융패권과 과학기술패권을 장악하고, 전후에는 군사대국으로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했다. 중국몽으로 대국굴기하는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의식주가 해결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현대적 강대국 건설에 있고, 신형대국관계 제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가겠다는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헌법에  마오쩌둥과 맞먹는 위상의 '시진핑 시상'을 삽입하는데 성공하고,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보다 '영도소조'  중심의 정치를 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나아가서는  1인 독재체제로 가면서 현재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도전하면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아직  미소 냉전기 양극화체제의  수퍼파워는 커녕, 1차대전 시기  다극화체제의 주자 정도로 출전 준비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진핑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국내용으로 미국과 강하게 맞서지만,  막상 트럼프와 대면했을 때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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